“검수완박, 부패 판치게할 부패완판”
丁총리 “국민선동하는 발언 유감”
이에 앞서 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 대구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검수완박’은)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날 중수청 입법에 대해 “법치를 말살하고,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처음 반대 입장을 밝힌 윤 총장이 이틀 연속 여당의 입법 추진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제반 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대구지검 등의 검사 30여 명을 3시간 동안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여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서 여러 가지로 국가에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이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총장직에서 중도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 / 대구=황성호 /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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