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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쏟아진 여야 ‘무상 공약’…실상은?
2018-05-07 19:45 뉴스A

무상 급식에 무상 교복, 무상 통학료까지...여당 뿐 아니라 이제는 야당 후보들도 이런 '공짜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마냥 좋아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용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시절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예비후보.

그러나 이번엔 초중고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태호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
"그 때는 전체 복지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하면 지금은 복지 이상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는 쪽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도 무상급식 확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유근 예비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유근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정부가 안 되면 지방정부에서도 무상보육까지 가야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지방선거에 나선 상당수 후보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초중고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더 나아가 무상교복, 무상통학료 지원을 약속하는 교육감 후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조차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과연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재연 / 경남 창원시]
"무상 공약 이런걸 그렇게 공약을 한다고 해서 지켜진다는 생각은 잘 안들어요 솔직히."

[정만기 / 광주 서구]
"재원 마련의 근거를 두지 않고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너무 경솔하게 이야기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각종 '무상' 정책, 벌써부터 빈 공약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정용진 입니다.

jini@donga.com
영상취재: 김덕룡
영상편집: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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