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양성평등센터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보고한 군 간부(장교·부사관)가 700명이 넘고 이 중 12%는 군을 떠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성범죄에 대한 군 당국의 조사와 처벌이 느슨한 데다,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피해자 사후 지원 등이 후진적이라는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이날 국방부와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4년에 걸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공식 신고한 간부는 739명이었다. 장교 245명, 부사관 494명이었다. 이 중 89명(12%)은 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역하는 성폭력 피해 간부는 2018년 40명(25.5%), 2019년 33명(17.4%), 2020년 16명(9.3%)으로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매년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 간부는 2018년 157명, 2019년 190명, 2020년 172명,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22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었다.
올해 피해 간부가 급증한 이유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공군 이모 중사 사건 이후 국방부가 대대적인 신고 캠페인을 벌인 까닭으로 분석된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 “공식 접수된 사건이 이 정도인데 각급 부대에서 쉬쉬하며 묻은 사건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남아 있는 피해자들도 군에 가해자 처벌과 피해 회복을 기대하며 전역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용기를 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이 즉각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를 ‘유별난 사람’으로 낙인 찍는 후진적 문화 탓에 군이 아까운 인재를 잃고 있다”고 했다. 실제 공군 이 중사 사망 사건 때도 공군은 보고 누락, 부실 수사 등으로 2차 가해를 방치했다. 결국 이 중사를 극단 선택으로 몰고 갔다.
윤 의원은 “초동 수사 부실 책임자로 지목됐던 공군 전익수 법무실장 등 수사 지휘 라인이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됐다”며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군에 남아 있는 700명 넘는 피해자들은 좌절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