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입 쉬웠던 경전철 시장, 가격경쟁 '출혈' 대신 안정적 '공급' 화두로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코레일 등 운영사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차량이나 경전철 차량 구매시 사실상 최저가낙찰제 대신 생산기술 가산점 재량을 추가 부여한 최고득점자 계약을 추진한다. 저가입찰 중심의 경전철 차량 입찰이 제품생산 일정은 물론 열차품질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5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사 관계자와 함께 철도차량 및 부품구매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도시철도에 운행하는 경전철 차량과 부품의 입찰 절차를 기존 2단계(기술력 심사, 입찰가 심사)에서 철도운영사에 재량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경전철 차량 입찰과정 중 1차인 기술력심사에선 현재 경전철을 생산하는 3곳 모두 통과할 만큼 기준이 낮고, 사실상 변별력이 없어 실질적으론 가격에 의한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됐다"며 "하지만 GTX 노선 등 신규 도입 차량엔 납품기일 내 실제 생산 규모는 물론, 고품질 제품능력 등 경전철 차량을 납품받고 실제 운영할 운영사가 3단계 생산 및 기술력 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경전철 입찰에서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사실상 기술력심사제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문 의원은 코레일이 간선형 전동차로 사용하기 위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생산업체에 'EMU-150' 차량 제작을 맡겼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24량의 초도편성 납기예정일이 지난해 11월임에도 불구하고, 제작단계인 150량 차량 중 10월 기준 대부분이 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208량은 단 1량도 제작공정에 착수하지 못한상태다.
제품생산과정에서도 부품부문의 부적합제품 보고서가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서도 같은 입찰절차를 거친 서울교통공사의 납품차량은 균열이나 이상마모, 차륜의 내구성 문제가 발생해 문제가 됐다.
당시 문정복 의원은 "GTX-A 노선 차량이나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신규기종의 도입의 경우 최저가 입찰이 아닌, 생산업체의 생산능력, 품질기술을 종합적으로 추가 평가할 수 있는 최고득점자 계약이 필요하다"며 "현행 변별력이 없는 1차 기술심사 기준 외에 실질적인 기술심사 점수가 입찰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특히 기술진입이 쉬웠던 지하철 차량의 경우 수년 전부터 가격경쟁을 통한 신생업체의 시장진입이 치열했는데, 이는 결국 제품의 품질 저하를 가져왔다"며 "이제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급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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