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경련은 국내 디지털 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협의체다. 참여 단체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을 비롯해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7곳이다.
디지털 경제는 인터넷을 토대로 한 모든 경제활동을 뜻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함께 관련 상품·서비스 비중이 나날이 커지면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경제는 플랫폼과 콘텐츠,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등 전체 산업 구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도 확장하고 있다. 다만, 컨트롤 타워 부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인해 융합 생태계 구성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가령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 이슈가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가 어딘지 불분명하단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제도상으론 디지털 경제 발전이 어렵다는 게 디경련 출범 배경이다.
디경련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만큼, 차기 정부에 디지털 경제 정책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공약 제안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플랫폼 관련 논의를 수행할 전담 조직 '디지털 경제부'(가칭) 신설을 제안서에 담을 계획이다. 기존 정책과 정부 부처 조직으로는, 여러 이슈가 맞물린 플랫폼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디경련은 ▲데이터 전문기관 위탁 ▲마이데이터 제도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 발전 ▲공익 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산업 육성 방안도 제안한다.
아울러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보완할 ‘규제 샌드박스 2.0’도 함께 제안할 전망이다.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경우, 정보통신(ICT), 산업, 금융, 지역, 스마트도시 등 각 분야를 관할하는 부처가 상이해 체계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산업 성장에 필요한 정책 보완을 위해 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 디지털경제연합을 출범하기로 한 것"이라며 "거버넌스 개편과 산업 육성, 그리고 제도 규제 해소 등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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