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서 공론화 목소리 확산
민노총도 조만간 공식입장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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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4일 한국노총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 요구안’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감축을 요구하면서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주장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유력한 정책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노총은 요구안에서 2011년 말 고용노동부가 장시간노동 사업장 500여개를 적발해 이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50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진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주4일 근무제는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59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다”며 “(주4일 근무제가) 시기상조까진 아니지만 여러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제조업 등 시급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동시 달성하려면 근로자의 임금보전 등을 뒷받침할 정책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는 뜻이다.
주4일 근무제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이미 지난해 단체교섭부터 주4일 근무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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