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적 사건 변호" 국민추천제 취지 퇴색 지적
김상욱 "세상이 지탄해도 돕는 게 변호사 역할"
[서울경제]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의힘 울산 남갑 후보로 공천된 김상욱 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펌이 전세 사기범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등 지역 사회의 공분을 불러온 사건을 다수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구 공천에서 소외된 청년·여성 인재를 보완하겠다며 여당이 도입한 ‘국민추천제’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김상욱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더정성’은 지난해 울산 전세사기 피의자 사건을 수임했다. 더정성이 대리한 피고인 A씨는 조직적인 ‘작업대출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짓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꾸며 금융기관에 제출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3억5000만원과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1억9000만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총 29명이 기소된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직접 또는 지인들을 통해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받아낸 뒤 그 수익을 분배하는 등 범행의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경위와 수법, 역할, 이익규모로 볼 때 공범들 중 죄책이 가장 무겁다”며 “또 유사한 범행을 다수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징역 5년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변호사의 법무법인은 또 초등학생 성폭행·조건 만남 강요사건(2022년), 울산 초등학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2022년), 울산 어린이집 집단 학대사건(2020년) 등 지역 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가 어떤 사건이든 대리할 수 있지만 전세사기·아동 성폭행 등 지역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악질적 범죄 사건을 수차례 수임한 법무법인 대표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로 오르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울산 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월급제 로펌인 더정성은 대표인 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맡기는 구조”라며 “돈이 된다면 전세사기, 성폭행 등 어떤 악질적 사건이라도 수임하는 로펌의 변호사가 지역구 의원으로 공천돼 지역 내 변호사들도 의아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로펌을 운영하면서 사건 담당 변호사는 따로 두다보니 상세한 경위는 알지 못한다”면서 “더정성은 다른 로펌과 비교해 형사사건을 많이 선임하지 않고, 사건을 맡을 때도 너무 심한 파렴치범이거나 죄가 분명한데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선임을 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세상 사람들이 다 지탄하더라도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고, 이를 반영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니 도와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