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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관의 해외연수 선발 등과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법관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번 해외연수 선발에 있어서는 특정 법관에 대한 연수기관 지정 및 출국 시기 등에 관하여 전례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며 “해외연수선발위원회에서 논의와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공지, 동등한 지원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연수법관 선발절차 및 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연수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이번 선발절차에 지원했거나 지원을 예정하고 있는 여러 법관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선발결과를 바라볼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찰해야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사법행정의 전환기에 법원행정처의 구조적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직 여러 면에서 사법행정이 법관의 기대와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해외연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보내주신 사법행정에 관한 여러 충고와 당부의 말씀들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버드 판사 연수 특혜 논란은 해외연수법관 선정 과정에서 당초 선발자 명단에 없던 판사가 해외연수법관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올해 출국하는 해외연수법관들은 2019년에 선발됐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국이 1년 미뤄졌거나 지난해에 선발된 ‘기선발자’들이었는데, 한 판사가 갑자기 올해 출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 “윗선의 특혜”라는 말이 나왔지만 해당 판사는 이미 출국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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