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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제정백만인서명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초국가 이주의 증가에 따라 대한민국은 지금 재외동포 750만 명 시대에 이르고 있다. 과거 역사적 어려움 속에서 조국을 떠나야 했던 동포들이다.

조국은 그들을 제대로 품어내지 못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조국을 사랑하고 헌신해 왔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비롯해 외환위기 극복은 물론 정치·경제·교육·문화·미디어 각 분야에서 활발한 네트워크와 공공 외교로 조국 발전에 기여했다. 재외동포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지금이라도 재외동포들을 껴안고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일찍이 이스라엘, 중국, 인도 등 세계의 주요 디아스포라 배출국들은 동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앞서서 펼쳐 왔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뒤떨어진 동포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재외동포 사회는 미래세대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국적 동포가 100만 명에 이른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무국적 동포들은 모국으로부터 보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 속 어려움은 물론 여러 범죄에도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재외동포 정책을 세우고 집행할 기구에 대한 법률과 제도의 밑바탕 역시 부실하다.
외교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은 물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 법적 지위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재외동포법’이 최근의 시대 변화와 지역별 동포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이 모든 어려움은 재외동포 정책의 큰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조차 없어서 생긴 문제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의 기본 권리를 밝히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맡을 독립된 전담기구 설치·운영 규정이 담긴 ‘재외동포기본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범국민적 요구가 높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와 국회의 분발과 동참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2022년 2월 16일

재외동포기본법제정100만인서명동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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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와 대한민국 시민인 우리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주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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