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달러(약 1181조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 법안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이 1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낙후된 미국의 철도·도로·교량을 새로 건설하거나 보수해 사회간접자본을 재정비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번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작이다. 상당한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부양용 건설 공사가 우후죽순으로 벌어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하원을 이미 통과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이 내수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 미국산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와 함께 인프라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미치 랜드리우 전 뉴올리언스 시장에게 맡겼다. 랜드리우는 2005년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폐허가 된 뉴올리언스를 재건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지만 인프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인 1950년대와 60년대에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뤄진 이후 50년 이상 흘렀다. 미국 내 7만개에 이르는 교량 중 30%는 건설된 지 50년을 넘겼다. 전국 주요 공항도 낡고 비좁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래된 인프라 시설이 경제 발전의 저해 요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고속도로 정체, 물자 운송 지연, 항공기 연착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법안을 가리켜 “미국을 재건하는 청사진”이라고 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대규모 인프라 공사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면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키울 것이라고 내다본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6.2%)은 31년만의 최고치일 정도로 뚜렷한 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물가가 더 오르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을 중시하는 통화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져 코로나 사태 이후 회복중인 미국 경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과 함께 통과시키기를 원했던 사회복지 법안은 의회 통과까지 시간이 제법 걸릴 전망이다. 이 법안은 보육, 노인 복지, 의료, 의약품, 이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가 심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이 인프라 법안과 함께 시행되면 물가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이든의 사회복지 법안은 당초 3조5000억달러(약 4135조원)로 책정됐다가 의회 내 반대가 심해 절반인 1조7500억달러로 축소됐다. 현재 의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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