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시 앱 다운로드 금지 조치" 엄포[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라이벌 업체의 인터넷 링크를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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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오는 17일까지 해당 기업들이 링크 차단을 해제하지 않으면 법 집행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현지 언론은 “개선 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당국이 앱 다운로드 금지 등 조치까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오즈궈(趙志國) 공업정보화부 정보통신관리국장은 이날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기자회견에서 당국이 업계에 타사 링크 차단 행위 준단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링크 연결을 제한한 것은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를 끊임없이 강화한다는 방침을 두고 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4월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보고 사상 최대 규모인 한화 약 3조1천억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당국의 이같은 반독점 규제 강화 조치에 알리바바 등은 자사 플랫폼에서 상대방 서비스가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7월 전했다.
관영 중국망은 “플랫폼 간 링크 차단은 개방과 공유라는 인터넷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장벽은 본질적으로 독점의 속성을 띄며 경쟁 라이벌을 억누르고 사회 부담을 늘리며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누리는 강력한 플랫폼이 성장 중인 기업을 눌러 죽이고 이용자를 장벽에 가둬버리는 등 배타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었던 기업들은 담을 허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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