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계속고용’ 논의 본격화…고령자 고용 장려금도 확대

입력 2023.01.27 (13:13) 수정 2023.01.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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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후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오늘(27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돼 2025년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며, 저출산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이번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고령층의 풍부한 숙련과 경험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나라 55~64세의 고용률은 2021년 기준 66.3%로 일본(76.9%), 독일(71.8%) 등 다른 주요 국가보다 낮습니다.

정부는 우선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작년 3천 명분에서 올해 8천300명분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정년 후 계속고용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노사 협의를 거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논의체를 구성합니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해외 사례와 고용보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고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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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후 계속고용’ 논의 본격화…고령자 고용 장려금도 확대
    • 입력 2023-01-27 13:13:58
    • 수정2023-01-27 13:42:44
    경제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후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오늘(27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돼 2025년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며, 저출산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이번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고령층의 풍부한 숙련과 경험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나라 55~64세의 고용률은 2021년 기준 66.3%로 일본(76.9%), 독일(71.8%) 등 다른 주요 국가보다 낮습니다.

정부는 우선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작년 3천 명분에서 올해 8천300명분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정년 후 계속고용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노사 협의를 거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논의체를 구성합니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해외 사례와 고용보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고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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