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40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일반 송달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도달할 수 없는 등의 경우, 법원 게시판에 게시 등을 통해 송달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이다.이번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이 대표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을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민사소송법의 예외로 두자는 것이다.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지급명령 신청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의 적용을 받는 은행 및 금융공기업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다만 중진공은 대상기관에서 빠진 바 있다.중진공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최근 5년간(2018~2022년) 연간 평균 약 5.3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무담보로 직접‧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법안개정에 따라 중진공은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약 10억원의 소송비용 절감 및 평균 6~10개월의 기간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가 1억원인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인지대는 약 4만원이다. 소송제기에 따른 인지대 40만원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소송절차에 의하면 법정에 2회 이상 출석해야 하나 지급명령에 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즉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현장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중진공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은 소송 비용절감, 신속한 자금회수를 통해 기금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러한 법안 개정의 효과가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약과 재기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중진공-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제조 中企 지원 맞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종합 안전컨설팅 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24일 오후 서울 가산동 대한산업안전협회 KISA안전교육센터에서 ‘건설‧제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본부장과 이재일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진단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우선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벤처기업 회원사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을 지원해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한다. 맞춤형 안전교육 등으로 중소벤처기업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도 시도한다.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건설‧제조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올해 2월 새롭게 출시한 공제사업이다. 기업과 청년 재직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에 정부 지원금(600만원 상당)을 추가 지원한다.세부적으로는 가입 핵심인력 대상의 맞춤형 기업교육 바우처, 단체상해보험 가입, 휴가비 지원 등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제가입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탄소중립진단, 컨설팅, 자금 등의 중진공 사업을 연계해 ESG경영 전환을 지원한다.대한산업안전협회는 회원사 외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에 대해서도 안전 분야 종합컨설팅과 교육, 시설 안점점검 등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중기부-중진공, 데이터 활용해 재창업 지원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창업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재창업 지원정책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성실경영평가는 2016년 도입된 제도다. 재창업 전 분식회계·고의부도·부당해고 등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재정지원 대상자를 선별할 때 쓰인다. 지난해부터 중진공에서 전담하고 있다.해당 제도는 지난해까지 중진공,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기부 재창업 지원사업 중심으로 사용됐다. 올해부터는 범정부 차원의 성실한 재창업자 발굴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활용된다. 성실경영평가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등 지자체로 확대해 적용 중이다.아울러 재창업 지원 수요에 따른 설문조사 시스템과 온라인 상시상담 시스템을 올해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면밀하게 분석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재창업 지원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최근 3년간 중진공 재창업 지원기업 824개사의 데이터 분석 결과, 중소기업의 주요 폐업원인은 △재난, 급작스런 경제위기(18.4%) △매출채권 부실화(16.7%) △자금조달 한계(15.9%) △주품목의 사업성·시장성 한계(11.3%) △영업·마케팅 문제(11.3%)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재창업 추진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체자금 부족과 자금조달의 한계’가 45.0%로 제일 많았고 △과거실패로 인한 저신용 문제(34.5%) △재창업 성공에 대한 확신 부족(6.1%) 등이 뒤를 이었다.실패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재창업을 하게 된 동기로는 ‘과거 실패요인을 파악하여 동일 및 유사 업종으로 재도전하기 위함’이 63.8%에 달했다. 재창업자의 과반수는 연속성 있는 업종으로 재창업한다는 것이다.앞으로 중진공은 재창업 특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항목을 심층 설계할 예정이다. 분석 주제와 모델을 정립해 데이터를 활용한 재창업 지원도 고도화한다.김문환 중진공 혁신성장본부장은 “재창업자에게 지원사업을 연계할 때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 조달과 저신용 문제를 해소해 재도전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데이터 기반의 재도전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의 재도전 허브 역할 수행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