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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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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 촉진' 대책 내놓는다…소비쿠폰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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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광 재개되며 국내 관광객 늘어날 듯

'코세페' 같은 대형 쇼핑 행사 가능성도 '고개'

경상수지 악화, 물가상승 속 '스마트 지원' 강조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정부가 관광과 소비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대안 마련책으로 소비쿠폰 발행을 고심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농수산 분야나 소상공인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쿠폰을 발행해 소비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골자다.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여행으로 유도하거나 전통시장 상품권을 특별판매하는 내수 진작 대책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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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는 56.2로 전월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 전통시장의 2월 체감 BSI는 41.4로 전월보다 18.6포인트나 떨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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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르면 이달 내수 진작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이 컸던 국내 소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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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 거의 모든 형태의 대면 활동 제약이 사라진 만큼, 정부도 침체된 내수를 빠르게 회복시켜야 한다는 고민에서 지원책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관광객도 다시 국내를 찾는 경우가 늘 것으로 점쳐지는 시기 적재적소의 지원으로 국내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해제되고, 항공편의 증편이 이뤄지면서 중국인의 국내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할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내수 진작 대책으로 소비 회복을 이끌어 서비스업과 관광업의 회복을 이끌 것으로 점쳐진다.

 

내수 진작 대책에는 우선 늘어나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는 소비 진작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 여행이나 숙박 등에서 혜택과 할인을 제공하는 소비쿠폰으로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는 국내 여행소비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유도하는 안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인 당시 정부는 관광과 숙박 등 소비쿠폰을 발행해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숙박쿠폰은 온라인 예약시 숙박비 3만~4만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광 활성화는 부담스러운 서비스 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 1월 경상수지는 45억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서비스수지는 32억7000만 달러 적자로, 전월(13억9000만 달러 적자)대비 18억8000만 달러나 적자폭이 더욱 악화됐다. 한은은 올해부터 국제적인 해외여행 재개로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커진 탓으로 풀이한 바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는 온누리 상품권을 특별판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수요 진작 차원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전국 전통시장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은 사용시 5~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을 활용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량을 늘리거나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업체는 물론, 중소유통·제조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참여를 확대한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대형 쇼핑 할인 행사가 치러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농축수산물 소비쿠폰을 발행해 내수 진작 효과를 끌어올리는 복안도 검토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 이전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내수 진작 목적에서 최대 40% 내에서 할인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한정해서 시행하는 '스마트 지원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거시경제 최우선 목표를 물가 안정에 두고 있는 만큼, 내수소비 지원책이 물가인상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다.

 

실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등 예산 투입에 대해 정부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는 만큼, 기존에 책정된 예산을 활용하거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형태의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맞이한 3년만의 봄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경제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소비 촉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비 촉진으로 내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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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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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hr4040@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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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장벽 높이는 EU•美...정부, 전력기금 부담금 낮춰

[아시아타임즈=오승혁 기자] 값싼 전기세가 곧 보조금이라며 미국, 유럽연합(EU)이 한국산 철강재에 고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철강재 수입을 우선검토한다는 의미다. 마침 정부가 철강 기업들의 숙원이었던 전력산업기반기금(전산기금) 부담금을 인하하겠다고 나서 철강업계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EU는 국내 철강사가 지불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세가 보조금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 철강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고 있다. '실질적 탄소중립 달성'을 명분으로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철강재의 수입을 우선검토할 방침이다. 실상은 타국의 철강재 유입을 막고 자국 내 철강재 생산 및 사용을 키우려는 움직임이라고 본다. EU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같은 탄소 가격을 부과 및 징수하는 탄소국경제도(CBAM)을 지난해 10월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다. 해당 제도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도 철강 수입이 자국 경제 안보에 영향을 준다며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 트럼프 정권이 다시 수립되는 국내 철강재에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여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 차원의 철강재 생산량 축소 시도에도 불구하고 조강(쇳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중국산 철강재의 대거 유입이 지속되는 상황도 국내 철강사에게 부담이다. 이런 부담을 견디고 있는 와중에 글로벌 시장의 고관세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모습이다. 자국 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이같은 조치가 잇따르면서 철강업체들은 걱정이 쌓여간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EU의 CBAM 조치가 국내 철강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가 제품의 가격과 직결되는 만큼 철강재를 직접 수출하는 기업과 관련 원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 기업 모두 실적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철강사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완화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올초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을 '그림자 조세' '준조세'라고 부르며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기획재정부에 개편을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담금 개편 지시에 따라 91개의 부담금을 모두 살폈고 전산기금 부담금을 개편했다. 전산기금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3.7%로 2022년에 2조3784억원이 걷혔다. 정부는 부담금 요율을 3.7%에서 단계적으로 1%p 낮춰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약 9000억원 줄인다. 정부의 이 조치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 공정을 키우고 있는 국내 철강사들의 부담이 줄었다. 전기세 인상이 곧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정부에 해결 방안을 촉구하던 철강사들은 한시름을 덜었다. 특히 그린철강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전기로 역량을 키우는 대형 철강사들에게 이번 전산기금 부담금 개편은 호재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존 방식의 철강재 생산에도 상당한 전기가 들어가지만, 앞으로 생산 방식의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전기로 기반의 철강 제조 역량 강화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전기가 요구된다"며 "윤 정부의 이번 부담금 개편 결정이 공급과잉과 고관세로 이중고를 겪는 우리 철강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한미사이언스 주총서 형제 완승…OCI그룹 통합 무산

장·차남이 주주제안한 이사진 5명 선임 안건 모두 통과 OCI그룹 통합 추진 중인 모녀 측 추천 인사 선임안 부결 통합 찬반 지분율 팽팽한 상황서 소액주주 표심이 승부 갈라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을 두고 진행된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형제 측이 승리했다. 통합에 대한 찬반 세력이 팽팽한 경쟁을 보였으나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승부를 가르며 이종 업계 간 결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28일 경기 화성시 라비돌 호텔에서 열린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주주제안한 이사진 5명의 선임 안건이 모두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임종윤·종훈 사장은 사내이사,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이사와 배보경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기타비상무이사, 사봉관 변호사는 사외이사가 됐다. 이사회에서 추천한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 최인영, 김하일, 서정모, 박경진 등 6명 선임안은 부결됐다. 이들은 OCI그룹과 통합을 추진 중인 모녀 측에서 추천한 인사인데, 이날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을 넘지 못하며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날 주총은 당초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확인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며 개회가 세시간 반가량 지연됐다. 지난 1월 12일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 계약이 발표된 이후,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 임종윤·종훈 형제는 통합을 주도한 모친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및 누이 임주현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가현문화재단, 임성기문화재단 등 우호지분을 합산하면 모녀 측의 지분율이 처음에는 우세했지만, 개인 2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형제 측을 지지하면서 형세가 바뀌었다. 하지만 지난 26일 국민연금이 모녀 측을 지지하면서 지분율이 재역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지분차가 2%포인트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분율 20.5%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표심에 관심이 모였다. 하지만 결국 소액주주들은 OCI그룹과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종훈 사장 손을 들어주면서 양그룹 간 통합은 무산됐다. OCI홀딩스 측도 이번 주총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OCI 측은 "통합 절차는 중단되며, 향후 통합 재추진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올해 서울 분양·입주권 최고가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올해 서울 분양·입주권 총 55건 거래돼 올림픽파크 포레온 1년 새 2억원 올라 "둔촌주공, 헬리오시티 가격만큼 오를 것" [아시아타임즈=김미나 기자] 올해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건수가 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일부 단지 매매가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세차익 20억원 '로또 줍줍'으로 많은 청약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서울 분양·입주권 매매 최고가를 경신했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는 총 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 67건 대비 약 20% 하락한 수치다. 다만 일부 단지 매매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은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해 당첨되면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새로 짓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로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입주권은 정부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택지 개발이 이뤄질 때 해당 지역 거주민이 조합에 가입하면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자치구별 분양·입주권 거래건수는 강동구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9건) △중랑구(7건) △중구(5건) △마포구(4건) △동대문구·관악구(3건) △강북구(2건) △강서구·동작구·성동구·성북구·은평구(1건) 순으로 집계됐다. 동별로는 개포동과 둔촌동이 각 7건씩으로 거래가 가장 활발했다. 이어 △중화동(6건) △아현동(4건) △길동·입정동·신림동(3건) △묵정동·미아동·천호동·성내동·강일동·논현동(2건) △고덕동·방화동·답십리동·이문동·전농동·상도동·용답동·길음동·신사동·면목동(1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 분양·입주권은 강남 개포동에 위치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에서 나왔다. 지난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 단지는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다. 규모는 지하 7층~지상 35층, 74개 동, 총 6702가구로 거주 인원만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다. 시공은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맡았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분양권 3건, 입주권 4건이 거래되며 올해 총 7건의 손바뀜이 이뤄졌다. 이 중 지난 1월 9일 전용면적 132㎡ 입주권이 49억원에 매매되며 올해 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달 27일 무순위 청약 3가구 모집에 총 101만3456명이 신청하며 평균 33만78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 청약을 진행한 지난 2020년 당시 전용 132㎡ 분양가는 21억9238만원으로 올해 1월 같은 면적이 49억원에 매매되자 약 20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많은 청약자들이 몰렸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분양·입주권 거래가 있었던 강동구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입주권은 1년 사이 프리미엄 가격이 2억원 늘었다. 올해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권 거래는 총 7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11건 대비 거래량은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전용 94㎡가 19억1555만원, 3월 전용 84㎡가 18억7239억원 거래된 것과 비교해 올해 1월 전용 94㎡는 21억8931만원, 3월 전용 84㎡는 19억8363만원에 매매됐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짓는 대단지다. 규모는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총 1만2032가구다. 이 중 전용 29~84㎡ 47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됐으며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12억3600만원~13억2040만원으로 책정됐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분양·입주권 거래가 강남과 강동에 많았던 이유로 서울 아파트 공급 축소와 청약 경쟁 심화를 꼽았다. 특히 디에이치 퍼스트 아이파크의 경우 개포 마지막 입주단지라는 희소성이 가격을 올렸으며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잠실 대형 단지들과 커플링 효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진단이다. 커플링 효과는 지역과 금융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동조화 현상을 말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최근 1순위 마감한 메이플자이의 경우 청약 당첨컷이 69점에서 74점으로 굉장히 높았다"라며 "서울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자 자본력을 갖춘 일부 청약 수요자들이 분양·입주권으로 시선을 돌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잠실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와 커플링으로 묶어 생각하는 매수자들이 많다"며 "이달 헬리오시티 전용 84가 21억4000만원에 실거래된 것을 고려했을 때 입주권 가격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