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요한 시장···개선안 항상 고민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란 불가능
개발자 목소리 수수료 정책에 반영
[서울경제]
“개발자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모두에게 ‘윈윈’인 정책입니다. 개발자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둘 수 있고 이용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결제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이 4일 서울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준수 이행안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구글은 이날 ‘앱마켓 사업자는 특정 결제 방식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 내용에 따라 앞으로 개발자의 외부 결제 시스템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이용자가 개발자 결제 시스템뿐 아니라 구글 결제 시스템도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
화이트 총괄은 “구글플레이의 많은 이용자가 구글 포인트를 통해 구매한다”며 “만약 개발자들이 구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옵션을 주지 않으면 이용자 입장에서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글 시스템을 쓰면 구독 관리나 자녀 보호 기능 등 여러 기능들이 제공된다”며 “결국 어떤 결제 시스템을 더 신뢰하고 선호하는지는 앱 이용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화이트 총괄은 구글의 결제 수수료 정책이 업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수료에 대한 개발자들의 우려를 계속 들어왔고 지난 1년 동안 적극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처음에는 매출 100만 달러(약 11억 8,000만 원)까지에 수수료율 15%를 적용한다고 발표했고 최근에는 전자책·음악 등 각 업종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개발자 피드백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달라”며 “이용자·개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 리더로서 선도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구글의 기존 수수료 정책이 ‘무료’였다고 보는 업계 시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화이트 총괄은 “구글플레이 결제와 관련해 우리 정책은 이전부터 서비스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많은 개발자들이 안 내도 되던 것을 내야 된다고 오해했는데 우리의 일관된 정책은 디지털 콘텐츠 판매 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체제와 플랫폼을 운영하고 전 세계 190개국에 앱을 배포하는 등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비용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화이트 총괄은 ‘개발자들이 이번 이행안에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정책이든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구글이 보기에 합리적으로 보는 분이라면 의미 있는 정책 변경으로 봐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파트너사·개발자의 이익이 곧 구글의 이익”이라며 “개발자가 수익을 내야 우리도 수익을 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이트 총괄은 “구글에 있어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우리의 사업 모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한국 시장에 맞게끔 꾸려갈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규제 당국 및 입법 기관 등과 계속 논의를 이어가며 조만간 상세한 사항을 마련해 공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