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참가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합니다. 참가신청은 선착순이며 조기마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스터 설명

토지주택의 공공성 강화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종부세 강화와 함께 국가가 보유하는 토지와 주택의 양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이 토지비와 건축비를 함께 투입하여 공공 보유 토지와 주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관 자원의 협력으로 국가 토지보유량 확대를 이끌어 낸 토지임대부 주택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1년 4월 23일(금) 오후 3시~5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함께주택협동조합, 한국사회주택협회, 국회의원 심상정

▪진행내용
<사회> 조현경(한겨레시민경제센터 센터장)
<발제>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성과와 과제                
 박종숙(함께주택협동조합 상임이사)
- 공공토지임대 관련 법, 제도 검토와 개선과제  
강세진(새로운사회여는연구원 연구위원)
<토론내용>
- 공공 토지 보유 확대와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 방안
-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 토지임대 요건 개선 방안
- 민관 자원 협력을 위한 행정과 민관의 거버넌스 조성 방안
<토론자>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한솔(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이강훈(변호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백두진(SH서울주택도시공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