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 조사 한계 영향
‘한강 대학생 실종 사건’ 당시 경찰청장을 사칭해 ‘책임지고 재수사 하겠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를 경찰이 특정하지 못해 ‘수사 중지’ 조치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연이은 허위 방송으로 수사 관련 혼란과 불신이 커지자 수사에 나섰지만, 해외 사이트에 대한 조사 한계로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경찰청은 지난 5월 발생한 한강 대학생 실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 영상을 통해 경찰청장 및 대전경찰청장의 목소리라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피의자 신원을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 중지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지는 피의자 소재 파악 불가 등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 할 수 없을 때 취하는 조치다.
문제의 유튜버는 대학생 실종 사건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들에게 긴급 발표. ‘손정민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는 제목의 4분40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여러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영상에는 김 청장의 발언이라며 ‘서울청이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 ‘별도 수사대를 편성했다’ 등의 음성이 나오는데, 이는 자동 음성 변환기로 녹음한 가짜 목소리로 추정된다.
해당 유튜브 계정에는 ‘송정애 대전청장, 서울 경찰에 대한 강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대전경찰청장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도 올라왔다.
이에 경찰은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할 것”이라며 곧바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구글 측에 해당 유튜브 계정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별다른 협조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해외 사이트와의 수사 공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문제의 유튜브 계정은 유튜브 약관 위반으로 계정 자체가 해지된 상태다.
서울경찰청장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북부경찰청도 비슷한 상황이다. 트위터 등 해외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장하연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한강 대학생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유포돼 수사에 들어갔지만, 경기북부경찰청 역시 현재까지 가짜뉴스 유포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수사마저 해외 사이트의 벽에 막히게 된 것이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의 경우 성범죄 등 특수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국내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공조수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가짜뉴스 유포자를 추적하기란 쉽지 않다”며 “수사 절차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련 분야 수사 베테랑인 한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해외 사이트와의 수사 공조 문제뿐 아니라, 생산된 가짜뉴스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협력 관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