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이정후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 상품인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급이 최근 시작됐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자금이지만 안내자료에 없는 기준이 적용돼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소진공은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성 평가'의 내부 지표 때문에 발생한 오해라고 설명한다. 악용을 막기 위해 평가 지표는 비밀에 부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을 다각도로 검토해 최대한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13일 소진공에 따르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업력 90일 이상이면서 나이스신용점수(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전에 사전 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해야 한다. 심사에 통과하면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자금 신청 후 부결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안내자료에 없는 기업신용등급을 이유로 떨어졌다', '연체도 없고 기존 대출도 적은데 탈락했다' 등의 목소리를 내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에 대해 소진공은 사업자의 재무·비재무 요소와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성 평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소진공에 따르면 NCB 744점 이하는 지원을 위한 최소 조건일 뿐이다. 지원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기준도 갖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뜻이다. 이후 심사에서는 내부적으로 마련한 자체평가모형의 다양한 지표를 토대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다.

사업성 평가는 사업자의 재무적 요소를 비롯해 △업종 △업력 △사업장 환경 △해당 업종의 업황 등 비재무적 요소를 다각도로 살펴본다. 신용점수가 비슷한 소상공인이더라도 대내외 환경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 때문에 답답할 수 있지만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대출 상품이다 보니 상환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소진공은 사업성 평가에 적용하는 자체평가모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해당 기준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타 금융 기관이 지표를 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실제로 심사를 해보면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만 매출이 100만~200만원인 분들도 있다"며 "이런 분들의 상환 가능성을 따지려면 사업성 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소진공은 사업자가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최대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심사 탈락 시 보완 사항을 안내해 어떻게든 지원받게끔 하고 있다"며 "다른 정책자금 소개 등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접수 이틀 만에 1차 예산이 소진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이달 26일 2000억원 규모로 2차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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