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3곳의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10명 가운데 7명 꼴은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추진한 기업 제도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가운데 6명가량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윤석열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4월 부산상의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전국상공인 결의대회에 참석한 모습. 국제신문 DB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전 지역을 대표하는 73개 지역상의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를 실시(지난 4~9일 이메일 설문)한 결과, 이들의 65.7%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 등이 ‘개선됐다’는 응답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됐다’는 응답 가운데 ‘매우 개선’은 2.7%, ‘다소 개선’ 응답은 63.0%였다. 반면 ‘악화됐다’는 응답은 5.5%였고 ‘변화 없다’는 답은 28.8%였다. 10명 가운데 3명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셈이었다.

회장들은 가장 시급한 정책 현안으로 ▷ 과감한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 과도한 처벌 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58.9%) ▷ 규제 혁신 속도감 제고(50.7%) 순으로 답했다(복수 응답).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을 묻는 질문에는 노동 부문(41.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산업 부문(19.2%), 조세 부문(17.8%)을 들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노동개혁 국정과제 추진의지를 밝히고 불법 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한 점 등이 기업들의 큰 공감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로 ▷불법파업 엄정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 첨단산업 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 국가전략 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45.2%) ▷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등 산업 인력공급 개선(41.1%) ▷ 원전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전환 정책(41.1%) 순이었다(복수응답).

전국상의 회장들은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 노동 부문(32.9%)을 많이 꼽았고 규제 부문’(21.9%), 경제 부문(16.4%)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 부문에 대해 추가 개선 의견이 많은 이유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등의 국회 입법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